이재명 "다주택자, 불로소득 노리면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가격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고, 두 번째는 수요, 공급의 균형인데요. 문제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의심을 받게 되는 큰 이유가 사실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 안 팔더라.' 그래서 청와대에서 다가구 주택은 팔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전히 안 팔고 있으니까 정책 결정자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투자 자산화, 투기 자산화가 되어서 집은 원래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남에게 빌려주거나 가격 상승으로 노리는 투자자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들에게는 사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실제 소유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줘야 하는데, 지금 약간 반대로 되어 있죠. 임대 사업자들의 보유세도 깎아주고, 양도소득세도 깎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 사업자들이 집을 사 모아요. 소위 매점매석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고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비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중과세해야 하고, 실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중앙 정부, 예를 들면 지방정부공사, LH 같은 곳에서 신규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분양가 대비 시가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로또화가 되어 있어서, 모든 국민이 그 로또를 노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분양가나 장기임대보증금 금액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 경기도에서는 웬만하면 전부, 중산층까지 쓸 수 있는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하는 걸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지방정부나 LH 중앙정부도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중산층도 장기간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수요, 공급의 균형이 좀 맞을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 이상, 절반 이상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투자용이 아니라 시장에 내놓으면 저는 주택문제는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실제 거주자 이외의 투기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특히 보유세를 올려서 규제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재명>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취득할 때 사실 금융상의 특혜를 주고 있는데, 오히려 더 제한을 가해야죠. 실거주자보다는 더 제한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풀어주고 있어요. 돈 빌리기도 쉽고, 사기도 쉽고, 보유세도 낮고. 심지어 집값이 올라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더 깎아주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정의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완전히 반대로 전환해서 임대주택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 노동을 하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지, 불로소득을 노리면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는 집값 폭등 전문 정부

주택 가격 안정화라는 구호에 속은 사람들은 닭 쫓던 개처럼 폭등해 버린 집값을 보면서 망연자실 

23차 대책이 나와도 모두 헛발질 정책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을 소급해서 없애버릴거 처럼 말하더니 발표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숫자와 그 주택숫자가 엄청날 텐데 그 물량들은 잠가 버리고 나머지 신규 공급도 없이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킨다고? 완전 헛소리 작렬이다. 머리가 달렸으면 이런 정책은 말도 안되는거 다 알텐데 알면서도 거짓말 하는건지. 2주택 이상의 보유세도 대폭 강화 시켜야는데 왜 이런 정책은 펼치지도 않고 헛발질만 하는지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을 충분히 띄워놓고 지정해버리면서 결국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다 집값 띄우려는 속셈인지, 대전,세종,청주 묶어버리면서 천안 아산은 또 뻥뛰기 되고 있다. 무능하면 정책을 내지 말고 그냥 물러가든가, 집값 띄우는 일만 하면서 무슨 주택안정이야, 정부에서 세금 뜯어 가려고 서민들 다 죽여버리는 정책 밖에 안된다. 

사법고시 폐지, 약학대학전문대학교, 주택정책 모두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들밖에 안보인다. 서민들은 그냥 영원히 개돼지로 살라는 정책들인가 

정책을 펼칠 때 그 자리에 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김현미 장관 그런 능력도 없고 3년 동안 집값을 2배 넘게 띄우면서도 잘한다고 그 자리에 앉혀 놓고 있다. 결국 최종결재권자 조차도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능력도 안되며, 사람을 배치할 능력도 없다면 최악이 아닌가. 정말 너무 답답하다. 주택은 이런식으로 똥볼 차면서, 주식시장은 양도세 부과한다고 또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만 한다. 대단하다.. 주택시장의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도 모자랄 판에. 개돼지들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건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정부인가보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03194610827

이재명 "다주택자, 불로소득 노리면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