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이유(영상후기+뇌피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문정권때 부동산 정책 폭망한 이유를 살짝 언급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1. 강남이나.서울 재개발 막음-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박원순도 뉴타운 다 못하게 함)

2. 임대사업자 혜택 너무 많이 줌, 전세자금 대출도 너무 많이 늘려줌 (전세가 상승-> 집값상승으로 연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부분을 풀어서 대규모 신도시 공급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공감되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였지만 규제 정책으로 혼란만 주고 부동산은 오히려 두배, 세배 더블로올린당이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진심으로 공감되고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실패한 김수현을 데려다가 쓰고, 정책입안자들 대부분이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위하는척 했지만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데 일조한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정도입니다. 

 

50년 만기대출 같은 촌극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진심으로 서민들과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들이 나왔으면합니다. 

 

이미지 출처 :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