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 노한동 작가

 

157p 호통 밖에 칠 줄 모르는 국회의원과 일이 되게 하는 방향을 모르고 쓸데 없는 디테일에 집착하는 장관의 수준으로는 책임지기 싫어하는 영리한 관료를 당해낼 수 없다. 관료는 무수한 비효율적인 관습이 일상화된 공직사회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리하게 행동한다. 하지만 이러한 영리함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지 않고, 오히려 단기적 성공을 위해 책임을 회피하고 결정을 미루는 데 집중된다. 이 과정에서 출세를 위한 형식적 업무에 몰두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관료의 '영리한 무능'은 공직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167p 정치와 집권 세력은 관료를 때리며 국민에게 표를 얻는다. 마찬가지로 관료는 정치와 집권 세력의 변덕을 탓하며 자신의 무능과 철학의 부재를 교모히 감춘다. 

 

256p 공직사회의 문제 중 많은 부분이 여기서 비롯된다. 관료가 가진 권한은 약한데 결과에 대한 책임만 져야 하는 신세이니 자연히 업무에 무기력해진다. 대다수 일반직 공무원은 책임 소재가 있을 만한 일을 회피하는 것이 월한 전략이 된다. 그리고 이는 정부의 무능으로 귀결된다. 

 

271p 스포츠산업에서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의제가 중장기 계획에서조차도 제대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저 정부 지원 사업을 늘린다거나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겠다는 '공무원식' 페이퍼로 점철된 중장기 계획은, 사실 그 자체로 공직사회의 가짜 노동을 상징한다. 

 

 

10년 동안 일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부럽습니다. 앞에 나오는 서류작업 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국가 기관은 조금 나은줄 알았는데...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