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동수당 변경 내용

출처: [2019예산]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모두 지급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만 0~5세(72개월·만 6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금은 아동수당은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아동들에게만 지급했다. 지난해 2018년도 예산안 협상 당시 자유한국당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100% 지급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위 10%에 지급되는 1229억원보다 이들을 거르기 위해 사용하는 1600억원의 행정비용이 더 크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자유한국당은 저출산 극복 여야 태스크포스를 통해 여당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100% 지급으로 입장을 바꿨다.

내년 9월부터는 현재 만 0~5세인 지급 대상이 만 0~6세(84개월·만 7세 미만)로 확대된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한 만 9세에서는 다소 후퇴했다.

정리하자면

2019년 아동수당은 1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

9월부터는 현재 만5세(71개월)까지 지급 되던 연령을 1세 상향시켜서 만6세(83개월)까지 지급된다.

물론 예산안 통과 기사는 봤는데 법 개정에 대한 기사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래도 조금씩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