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전 국민에 매달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가능”

ㆍ민간 싱크탱크 랩2050, ‘국민기본소득제’ 연구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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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에게 정부가 조건 없이 매달 30만원의 급여를 ‘기본소득’으로 준다면 어떨까. 당장 내후년부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 187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고 세제를 손질하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민간 싱크탱크 랩2050(LAB2050)은 28일 서울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국민기본소득제 연구결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을 설계해 효과를 검토한 결과,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도 전 국민에게 정부가 보편적으로 월 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실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정부 주도로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LAB2050은 제도 시행 시점과 기본소득 액수별 ‘국민기본소득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재원이 가장 적게 드는 첫 번째 안은 2021년부터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전 인구(약 5182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 187조원이 든다. 월 지급액이 내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인 월 52만7158원에는 못 미치지만, 4인 가구에 120만원, 3인 가구에 9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이 지급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계 경제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LAB2050은 로봇세처럼 도입에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항목 대신 현재의 세제를 개편하고, 소득세를 주 재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비과세·감면제도를 폐지해 세금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종합소득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소득세율은 3%포인트 인하하는 방식으로 약 56조2000억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세금제도를 정비해 50조200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세제 개편을 뼈대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2028년에는 생계급여 수준인 65만원까지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경향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971265

“2021년부터 전 국민에 매달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가능”

이미지출처: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8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