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뭐야?
- 일상다반사
- 2012. 10.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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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모든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를 주창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 경제민주화가 무슨 뜻이야?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나온다.
1987년 헌법 제119조 제2항 :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출차총액금지에서 박근혜 후보측은 신규 순환출차를 제한하자는 쪽이고 안철수는 출차총액제한제 부활의 입장
그리고 문재인 후보측은 순환출차 금지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안철수랑 문재인이랑 정책의 차이는 무엇인지 모르
겠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경제민주화 혹은 복지라는 시대적 화두 앞에서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빠져 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후보에게 궁금하다.
경제민주화 이미지 출처 : 조세일보 <정치역학 측면에서 경제민주화 why?> 2012.07.17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7/20120717147933.html
대선주자 정책비교 이미지 출처 :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정책비교해봤더니...> 2012.07.20 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720022575&ctg1=05&ctg2=&subctg1=05&subctg2=&cid=0101010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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