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의 경제학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

전설의 주먹 중에서

 

 회사를 관두고 씁쓸한 마음을 달랠 겸 혼자서 술을 마시던 유준상. 그 순간 자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와 외국에서  대학까지 가면 돈이 많이 들까봐 아버지에게 걱정된다고요. 그러자 유준상은 버럭 화내면서 "아빠가 제일 잘하는 것은 돈버는 것" 이라는 멘트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돈을 번다는 것"이 무엇일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장면이였습니다. 

출처 : http://moondding2.egloos.com/4445696

 

그리고 위의 사진은 홍대를 지나다닐 때 자주 보았던 문구입니다. 돈까스를 드시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은 들어 오십시오. 대접하겠습니다. 대단히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문구입니다. 하지만 이 가게를 지나 다닐 때에 매번 주머니에 땡전 한푼 없었지만 단 한번도 들어가서 돈까스를 달라고 당당히 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엄두도 못냈고요. 대접해주겠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근원적 한계 

 

협동의 경제학에서 나왔던 그래프입니다. 결국 시장에서 돈 없는 사람들의 필요(needs)는 실현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시장의 근원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돈도 없는 놈이 무슨놈의 돈까스야. 라고 체념하면서 매번 지나쳤었습니다. 식량이나 의약품 뿐만 아니라 연애,결혼,출산 3포 세대라는 현상도 돈 없는 사람들의 필요(needs)는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서글픈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기빈 소장님의 강연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집중하여 진행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 붐은 진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는 별반 없는 상황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또 다른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협동조합을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 없이 시민운동이나 정책이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사회적경제는 화폐경제와 어떻게 다르며 관주도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화폐경제의 특성, 장.단점

② 배제

③ 인간발전 & 사회적경제 

 

① 화폐경제

세이의 법칙을 아시나요? 간단히 말하자면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모자랄 일도 없으며 충족 안되는 욕망도 없고 모든 생산은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법칙은 주류 경제학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시장의 교란이 있어서 재고가 남을 수 있으나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 생산한만큼 소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틀린 것이 아니냐고 주류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보았을 때의 답변은 현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여기에서의 오류는 그 교환은물물 교환이 아닌 화폐 교환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물물교환이 어려우므로 교환의 매개 수단은 화폐로 사용됩니다. 본질적으로 화페도 상품의 일종입니다. 물물교환과 화폐 교환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류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업을 해야만 하는데요. 분업을 조직하는 방법에는 가족관계(농촌경제), 선물경제, 국가, 시장교환(화폐경제)가 있습니다. 시장교환은 노동분업의 일부분에 속합니다. 하지만 화폐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화폐만을 위한 시장교환으로 보고 노동분업을 하게 만듭니다.

만약 마을에서 노동분업을 하게 된다면 조직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관습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술발전, 변화, 대규모 분업은 미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명령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이루어진 형태인데 이 경우 급격한 기술 변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폐경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의 이기심을 우리가 충족 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대규모 노동 분업이 가능하고 기술변화도 빨리 적응 할 수 있습니다. 

화폐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구매력이 있어야만 소비를 할 수 있으며 이윤창출이 가능할 때에 생산을 하게 됩니다. 생산과 소비는 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돈 버는 능력이 아닌 생산 능력은 대우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욕망과 욕구를 돈이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세이의 법칙이 틀린 지점입니다. 만약 모든 욕망과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왜 가난한 사람들은 생겨날 수 없겠지요)

 

② 배제

이렇게 되어서 배제라는 현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싶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악기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는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매력이 없는 욕망은 배제가 이루어집니다. 구매력이 있는 욕구만을 연결하고 이윤창출로 연결되는 욕구만을 연결하는 현상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듀오를 들 수 있습니다. 1등급 신랑감과 1등급 신부감만 매칭이 되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든 예는 좀 더 직관적이였습니다. 시각매체의 발달로 미녀는 전국적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한가인과 김태희만이 미녀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다. 시각매체가 발달하기 전의 시대에서는 반경 5km에서의 미인이 진정한 미인이였지만 지금은 5km 내의 미인은 사라진 셈입니다. 매일 김태희와 한가인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 수 있지만 삶은 행복해졌을까요? 세계화와 맞물려서 생산 능력 또한 세계적인 1위만 살아남게 되어 배제가 지구화 되고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출처 : 개그콘서트 

③ 인간발전 & 사회적경제 

화폐로 표현 되지 않는 욕구를 사회적 경제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돈벌이 경제와 구분되는 살림/살이 경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만 있는 경우 사회 유지가 힘듭니다. 국가가 본원적인 역할은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화폐경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미국에서는 제3섹터(NPO) 유럽에서는 연대의 경제라고 불리어 온 사회적경제의 부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고용을 6~8%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연대의 경제, 사회적경제가 없었더라면 6~8%가 모두 실업의 상태로 놓여질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영역이 전체를 감싸고 있고 그 안에 국가와 시장(화폐경제)가 있습니다. 살림/살이 경제는 국가와 시장에 의해 충족(조직)되지 않는 욕구가 대부분입니다. 충족시켜주려는 부분이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협동조합을 이야기 할 때에 인간적인 신뢰를 가지고 서로에게 능력과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동조합은 단순 기업이라고만 바라본다면 의사속도의 과정등을 고려할 때 영리기업을 추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생협의 물품이라고 해도 이마트의 유기농 코너 물품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주류경제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부조적인 수단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경제보다 사회적경제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지 않거나 분업이 많지 않거나 기술변화가 빠르지 않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육아를 공장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보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육아, 식사 등 personal service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화폐경제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살림/살이 경제(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는 '인간 존재의 전면적 발전'이다. 스스로의 존재 안에서 스스로의 삶의 의미와 활동의 목적과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능동적인 존재, 즉 삶의 주체로서의 인간...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더 확장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살림/살이의 경제학 165p)

사회적 목표와 합리성을 조직 원리로 하여 새로운 범주로 구성된, 이를테면 사회적 회계(social accounting)같은 것이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살림/살이의 경제학 46p) 인간 행위에 공존하는 여러가지 합리성 중의 하나에 불과한 계산적 합리성, 나아가 자본 회계의 합리성이 어쩌다가 다른 모든 합리성을 압도하는 절대지존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다. 그리하여 인생과 사회의 만사만물을 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측량하고 실제로 동원하게 되는 돈벌이 경제의 행타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살림/살이의 경제학 48p)

 

제가 드린 질문은 책에서는 사회적 회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의 경우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이지만 평가지표는 화폐경제의 기준으로 매출, 고용의 측면으로 평가됩니다. 이웃과의 신뢰를 어떻게 측정하여서 사회적 회계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생산성 자체가 허구 입니다. 대안적인 지표는 생산성을 버려야 가능합니다. 부가가치 창출을 대안적인 가치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사회적인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주장하던 직업이 있습니다. '건강 설계사(관리사)'인데요. 전국에 지역에 2~3명씩 공무원의 형태로 고용되어서 건강 관리를 식단부터 운동까지 체크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만성질환인 당뇨등에서 자유롭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으로 시행하여 본다면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크게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사회적 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무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데이터와 경험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k. william kapp의 social cost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러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들에게 '노후'의 준비는 곧 노후 '자금'의 준비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노후'란 단순히 돈이나 물질이 있으면 해결되는 돈벌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살림/살이의 관점에서 보자면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내 건강을 지키는 기술과 습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이웃, 노후에도 일하면서 부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 등등이다.  (살림/살이의 경제학 149~150p)

 

 근본적인 원리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 오로지 이윤의 극대화와 자산 가치의 상승만을 목적으로 한없이 미친 듯한 속도로 어딘가로 계속 질주해 나가는 개인의 삶, 나라와 사회의 삶, 지구촌의 삶, 아니 자연과 생태의 삶에 무언가 의미 있는 목적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인간과 자연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가치를 도출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경제생활을 더 높은 인간적 의식으로 통제하고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라고 나는 믿는다. ... 살림/살이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살림/살이의 경제학 189~199p)

100년전 200년전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왜 삶을 행복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 속에서 시장경제의 흐름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류경제학자들은 아직까지도 시장의 만능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속에도 홍기빈 소장님과 새사연 정태인 원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주류경제의 오류를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희망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라는 부분이 내용이 쉽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한다면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출처 : 

전설의 주먹 : http://intogroove.tistory.com/1727

돈까스집 사진 : http://moondding2.egloos.com/4445696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 http://blog.ohmynews.com/specialin/320942

살림/살이의 경제학 - 홍기빈 

 

참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 http://www.g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