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종합)

현행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5천351억원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낸 1조9천271억원보다 늘어난 2조4천622억원이 됐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가 감액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최종 확정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등도 검토해야 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면 아동수당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난관이 남아 있다.

법 개정이 남아 있으니 아직은 많은 단계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얼른 개정되어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갔으면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쪼개서 줄꺼면 차라리 통합해서 운영하는건 어떨까 싶다.